법령 직업훈련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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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직업훈련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정호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6232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4.15.(918),1128]
   대여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